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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와리 사유 성폭력·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상의 판결문(비교)

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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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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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피해자 사유의 친오빠)
17
1.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
18 18
'''징역 20년'''에 처한다.
19 19
→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20 20
21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피해자 사유의 친모)
21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 원고의 친모]
22 22
→ '''징역 18년'''에 처한다.
23 23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24 24
25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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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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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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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피해자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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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원고와 위계·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
29 29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30 30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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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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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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