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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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대광법상 지정된 도시권 인구수를 서울특별시, 또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서울'의 인구로 서술하지 않는다.

토론 - 프로필 표 내 서울특별시의 영문명을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로 서술한다.

=== [[북한]]과의 인접성 및 안보 문제 ===
||<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c1d1f><nopad> [youtube(tRn3l6eIZTg)] ||<nopad> [youtube(OhgGwmUiFCA)] ||
|| '''서울 함락이 힘든 결정적인 이유'''[* [[센서스튜디오]]의 관련 영상] || '''서울의 방어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식해적단]]의 관련 영상] ||
간단히 요약하자면 '''서울이 [[북한]]과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따른 [[한반도|명목상 영토]]로 보면 중앙에 가까운 위치인데, [[남북분단]]으로 인해 서울의 위치가 실질적인 국경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다. 물론 수도가 반드시 영토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나, 우호적인 이웃나라가 아닌 적대국의 전선에 가까이 수도 겸 최대도시가 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및 [[아르메니아]]의 [[예레반]]이 있으나, 도시 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으로 치면 서울특별시는 세계 글로벌 순위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초대도시이기에 앞선 도시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하기라도 한다면 국가 주요 시설과 인구 93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서울을 우선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고, 공격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유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서울 북부 지역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감싸고 있는 [[분지]]지형이라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등의 사정거리가 서울 시내까지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정거리가 약 200km 짜리 무기까지 있는 탓에, [[경기남도|경기도 남부]] 지역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북한 일부 무기는 [[계룡대]]까지 닿는다. 오죽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가면 서울에 핵이 떨어졌을 때의 피해에 대해 교육할 정도다.]

서울특별시는 준전방 지역이나, 수도 및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대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후방[* 전방 군단이나 [[해안 경계]] 상비사단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방위사단 관할구역.]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서울은 북위 [[삼팔선|38도선]]에 붙어있지도 않고, [[철원군]], [[연천군]]처럼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들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1.4 후퇴]]와 휴전회담의 여파로 휴전선이 서부 전선에서 남쪽으로 눌려있는 듯한 모양으로 인해 중심지인 [[서울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개풍군]]이 직선거리로 고작 39㎞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청]]에서 [[영종도]] 입구까지의 거리 또는 [[동탄역]]과 [[동두천시청]]까지의 거리도 대략 40㎞이다. [[춘천시청]]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보다도 훨씬 가까우며 [[속초시청]]에서 [[대한민국]] 최북단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도 50㎞다. 게다가 서울특별시의 최서단인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아라뱃길 일대에서 [[한강]] 건너 관산반도까지 최단거리는 30㎞ 남짓이며, 고속도로를 따라 유일하게 열려있는 접촉선인 [[공동경비구역|판문점]]으로 간다면 약 55㎞ 정도 될 것이다.[* 다만 군사통제 구역이라 이동할 때 인가 차량 확인 및 검문 시간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그래서 예전에 북한 측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이 있는 [[서울 불바다]] 위협을 종종 하곤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90421/8722571/1|#]] 실제로 여러 기업들과 국가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로 옮겨간 것도 유사시 보호(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영향이 있다. 물론 [[통일부]]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항상 대북 경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서울에 그대로 있다. 주한미군 기지도 용산을 떠나 [[평택시]]로 이전한 것도 북한의 사정권 및 전파 교란에서 더 떨어지기 위한 방책이다.

만일 서울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서울은 지역방위사단 관할 지역이 아닌, [[제1군단]]이 강북 서부 지역을, [[제5군단]]이 강북 동북 지역을 관할하는 식으로 [[전방]] 군단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강서, 영등포와 광명, 시흥 일대는 인천권의 해안경비 상비사단인 [[제17보병사단]] 관할구역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강 이남의 서부 지역을 (인접 접경 도시 김포처럼) [[해병대]]가 관할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서울 내 지점은 도봉구나 은평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한강 이남의 강서구이다. 과거 북한군이 남한군과 전력이 대등했을 때는 북한과 가까운 강서구보다 조금 더 먼 강북 일대의 방어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강서구 - 김포 방면으로는 한강 하구라는 훌륭한 자연 방어선이 존재하는 반면 강북 방면으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술된 글을 봤을때 지금 보면 강서구가 김포였음에도 60년대에 서울로 편입된 게 어이없겠지만 60년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유는 다 여기에 있다. 서울 북서쪽에는 [[임진강]]이 방어선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연천군]]이 있는 서울 북쪽에는 방어선이 될 지형이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군이 넘어오면 강서구나 인천 등은 맨 처음부터 남하도 못하고 38선 부근인 임진강에서 걸리지만, 강북 지역은 바로 머리 위인 북한산에서 걸리기에 당시 기준 혹시라도 만약 서울에서 몇몇 북한군을 마주친다면 그 가능성은 강북이 더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북 간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현실적으로 전선을 일시적으로나마 남쪽으로 내릴 능력이 거의 없어서 서울 어디든 북한군에 점령되는 위험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문제는 북한군에 의한 서울 점령이 아니라 휴전선 너머의 [[장사정포]] 발포이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북한에서 직선거리가 가까운 쪽이 대체로 위험하다. 설상가상으로 지형적으로도 강서구 - 김포 방면은 산이 없는 개활지라 더 위험하다. 그나마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개풍군 남부 지역 역시 저지대 개활지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개성 북부 지역과는 달리 장사정포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 게 위안거리. 따라서 파주-개성 사이에서 쏘는 강북 쪽과 달리 강서구 쪽에서는 더 북쪽인 개성 북부에서 쏠 가능성이 높아 강북이나 강서구나 원점과의 거리는 대체로 비슷해진다. 반면 [[서울특별시/강북|서울 강북]] 지역은 예상 외로 상당히 안전한 편인데, [[북한산]]을 비롯한 서울 북부의 산들이 강북 일대를 반원형으로 둘러싸서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강서구 다음으로 서울 최서단인 [[양천구]]까지는 강북과 마주보고 있어 강북의 북한산이 막아줄 수 있으며 양천구만 해도 직선거리도 서울 도심권 못지않게 멀지만, 강서구만 혼자서 강북 서쪽으로 툭 튀어나와 말 그대로 서쪽으로 북한산을 대각선 마냥 벗어나 있고 북한산이 없는 고양시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강북에 위치한 산들을 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나, 강서구 방면으로는 보호막이 될 산이 전혀없고 한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드넓은 김포 평야만 펼쳐져 있어 유사시 장사정포 공격에 취약하다. 인천 본토 역시 인천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계양산]] 이남의 [[계양구]]와, 계양구 기준으로 정방향 이남인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등 계양산을 방어막으로 두고있는 인천 동부 대부분을 제외하면 산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취약한 편이다. 정리하자면 전시 안전성은 서울 동남부 > 서울 강북 > 서울 서남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동남부 > 서울 영등포 > 서울 강서(양천, 구로) = 서울 강북 > 서울 강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서울특별시는 [[FEBA|군사적 (최)전방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다.[* 외국인들은 서울을 [[FEBA|군사적 전방]]으로 인식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구글에서 seoul too 까지만 쳐도 close to north korea(북한과 가깝다)가 자동완성 검색 추천이 될 정도다. 실제로 [[Quora]]에 관련 글을 올린 사람들이 꽤 된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후방이 되는 지점은 휴전선으로부터 약 60~70km 거리의 경기도 남부 도시들(광명, 과천, 성남 등)도 아닌 약 120km 거리의 평택(정확히는 [[안성천]] 이남의 평택)부터이다.]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했는데도 AFN FM 라디오 방송(102.7MHz) 서울 지역 송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다.[* 이것은 서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4년 그 유명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망언도 휴전선에서 서울이 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고 나온 도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울 (도시권) 인구가 2,800만인데 이런 거대한 도시가 DMZ 지척[* 국회 연설에서 "불과 24마일"(40km)이라고 말한 바 있다.]에 있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2019년]] [[12월]] 공개된 보도에 의하면 그는 취임 초에 '서울이 북한에서 가깝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그들(서울 시민들)은 모두 이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누가 봐도 [[대북 선제 타격]] 카드를 만지작하던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이는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니라 평화로운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평시에도 서울권의 안전을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 이내로 도달하는 위치다.[* 거기에 조금 더 과장 보태자면, 한 고3 유튜버가 서울(강북)에서 북한 바로 코앞까지 걸어간 영상이 있는데 걸어가도 고작 2박 3일(하루종일 [[우천]]으로 인해 못움직였던 하루 제외)밖에 걸리지 않았다. 참고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서울에서 [[오산시]]와 [[평택시]]까지 가는데도 걸어서 2박 3일 정도 걸리고 보통 [[국경]]에서 한 나라의 수도까지 가는데 약 1주~몇주, 통일 후 서울에서 [[압록강]]([[중국]])까지 가는데도 [[부산]]이나 [[진도]]처럼 약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방이 한 번 털리면 예비군이고 뭐고 간에 동원할 여유가 없어지므로 육군 병력 감축을 비롯한 군사 전략 상의 변화, 개혁이 어렵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병력을 대폭 감축한다면 유사시 서울 절대 사수를 포기하고 일단 후퇴해서 싸우도록 전략을 수정한 후 전방(서울 포함)주민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경우처럼 "이주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유사시에 국가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통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의 앞길이 깜깜한데 지속된 징집 대상 인구 감소, 그리고 곧 마주할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수도 기능은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 등 후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법적 수도를 서울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수도 이전만 하든, 아예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법을 바꾸든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폭락도 그렇고 국제적인 투자, 브랜드, 비즈니스 등의 심각한 타격을 서울이 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 가능한 만큼 서울특별시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방 사람들이나 간혹 일각에서의 주장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수도를 서울로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대전]], [[대구광역시|대구]], [[광주광역시|광주]], [[부산광역시|부산]], [[전주시|전주]] 등 [[제2작전사령부|남부]] 지방에 두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현재 남한이 핵무기 외에는 모든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데다 미군 자동 참전까지 있는데도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 재래식 포격 사거리 안에 들어가고 기동 방어의 여유가 없다는 지리적인 불리함 탓이 크다. 군사적인 부분 외에 경제적인 부분을 봐도 휴전선 코앞이 남한의 심장부인 만큼 한 번 전쟁이 나면 그대로 완충 장치 없이 공격받게 되어 다치고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후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측이 양측 병력을 뒤로 물리자는 제의를 했을 때 남한 측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부 지방에 수도를 두었다면 설령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강 이북을 북한군에게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해도 기동 방어를 통해 오히려 북한군을 끌어들여 섬멸할 공간의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므로 훨씬 더 여유를 갖고 대북 군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이 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성 있는 대도시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 최대도시였을 것이므로 철원, 연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며, 잠시라도 서울을 빼앗기는 걸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점점 내려갈 수록 [[환태평양 조산대]]에 가까워져 [[지진]]이나 [[쓰나미]], 그리고 [[산불]]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남한에서만 보면 충청도보다도 경기도가 지진 빈도가 가장 적은 편이며 반대로 경상도가 지진 빈도가 가장 높다. 특히 부산, 울산 같은 곳은 수도를 쓰나미가 덮칠 우려가 있으며 [[2025년 의성-안동 산불]]처럼 산불에도 위험하다. 또한 경상도가 항상 태풍만 오면 난리가 나고 수도권은 태풍이 작정하고 서쪽으로 올라올 때가 아니면 태풍 피해가 거의 없는 이유도 [[태풍/대한민국|우리나라로 오는 태풍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 [[대한해협]] - [[경상도]] - [[동해]]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도가 동남권이면 육지로만 보면 제주도에서 바로 태풍으로는 내륙 [[최전방]]이자 경상도, 그것도 수도권으로 그냥 진격한다는 얘기. 즉 괜히 수도를 경상도 같은 최후방으로 옮겼다가 수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그대로 자연재해에 집어삼켜지는 그야말로 [[후지산]] 옆인 [[일본]]의 [[도쿄]] 수도권 같은 최악의 운명을 맞는다는 것이다.] 자칫 북한에게 [[정신승리|우리가 강하니까 지레 겁먹고 피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이 "서울이 전방에 있는 게 오히려 수도 방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도 서울이 전방이라는 것이 전쟁 억제 효과를 해온 것이 사실이긴 하다. 수도는 특성상 인구가 많은 만큼 인적 자원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쉽게 모을 수 있다 보니 인류 역사상 수도의 위치는 그 국가의 진출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되었는데 당장 고구려부터가 [[국내성]]을 수도로 삼다가 [[장수왕]] 시절에 [[백제]]와 [[신라]]로 진출하는 강력한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수도를 보다 남쪽에 위치한 평양으로 옮겼었고, 고려 시대에는 (비록 중간에 좌절되어버리긴 했다만) 반대로 옛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로 [[서경 천도 운동|평양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 했던]] 적도 있었다.[* 사실 상기한 고구려와 고려 시절의 평양 천도 내지 천도 시도는 단순히 국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수도에 오래 터를 잡은 귀족들의 세가 너무 강하니 왕권 강화를 위해 일부러 그들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천도해서 기존 귀족들을 약화시킬 정치적인 계산 또한 깔려있었던 것이다. 장수왕의 천도는 성공한 반면에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은 장수왕 시절에는 귀족 견제에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천도가 가능했던 반면 서경 천도 운동은 귀족 견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장수왕이 남진을 밀어붙인것은 중국이 점차 안정되면서 더 이상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역으로 중국이 수도까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을 위해 천도를 꾀한 감도 있으며,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엔 이런 문제점 또한 제기된 탓도 크다. 서경 천도 운동은 사실 장수왕의 천도 만큼이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인종은 별 흥미가 없었는데 묘청이 무리수를 많이 둔 행위이기도 했다.] 즉 수도가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대로 인구 수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좋다고 보긴 뭐한 게,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선 근처에 거대 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북한]]에게 엄청난 인질이 잡혀버려 이도 저도 못 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이 휴전 이후에 생긴 도시가 아니라서 방도가 없다는 반박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서울이 휴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너무 비대해진 와중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사실 역시 현실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서울의 인구를 진작에 남쪽으로 옮기고 서울의 경제적 기능 상당수를 남쪽 지방의 지역 요충지에 분산시켜야 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가 [[세종특별자치시|남쪽]]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수천만 명의 인구와 경제 기반이 함께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다. 수도가 서울이든 삼남 지방이든 간에,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천도를 한 이후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구의 편중 문제와 국토의 균형 개발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겠으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이 [[철원군|철원]]이나 [[연천군|연천]] 수준의 지역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천도를 하고 100년 정도 지나면 모를까, 천도를 한다고 당장 안보 부담이 크게 내려갈 것을 기대하긴 힘들다. 천도의 골든 타임은 1960년대, 실현 가능한 원동력은 1970년대 후반 [[백지계획]]까지였기 때문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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